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등에게 사고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신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물적 피해만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1)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사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및 인사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상 책임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행정상 책임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 형사처벌의 면제(공소권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종합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대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전운전 불이행
- 제한속도 10km/h 초과
- 통행우선 순위 위반
- 난폭운전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

2) 형사처벌의 대상(공소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남을 다치게 하고 도주(뺑소니)한 운전자 및 10가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10대 중대 과실사고 유형
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② 음주운전 중 사고
③ 승객의 추락사고
④ 횡단보도사고
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⑥ 철길건널목사고
⑦ 매시 20km 초과의 과속사고
⑧ 중앙선 침범사고
⑨ 앞지르기 위반사고
⑩ 보도침범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