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의 취소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 음주 측정 불응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 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 적성검사(갱신)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때
- 단속 경찰 폭행(구속시)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시
-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2. 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 벌점의 기준 벌점이 1회 또는 최초 위반 일로부터 1년간 누산벌점이 70점 이상 되면 1점에 1일씩 환산하여 면허가 정지 처분됩니다.

- 100점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 90점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 30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갓길 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15점 : 신호 · 지시 위반,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 10점 : 보도 침범. , 보도 횡단법 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 · 하 차시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 벌점관리
- 벌점 40점 이상 때부터 정지처분(1점을 1일 정지)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무벌점일 때는 소멸
- 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신고시 40점 특혜(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
- 교통소양교육 이수 : 정지처분 기간의 20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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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에 해당되는 최저점수는? 4 1) 60점 2) 100점 3) 121점 4) 40점 2.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법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치 못한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옳지 않은것은? 2 1)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2) 연기신청을 한다 3)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4) 면허증이 취소된다 3. 주차 위반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는? 2 1) 10점을 벌한다 2) 벌점을 하지 않는다 3) 15점을 벌한다 4) 5점을 벌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3 1)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2)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3)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 4)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5. 교통범칙금납부통고서를 납부기간 내에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4 1)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2)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는다 3) 경찰서에 신고하면 납부 안해도 된다 4) 단속지경찰서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 3) 달아날 염려가 있는 자 4)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 7.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4 1)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운전한 때 2) 중앙선을 침범한 때 3)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4) 앞지르기방법을 1회 위반한 때 8. 주취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4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 2) 만취운전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운전하였을시 면허 정지처분 기간은 100일이다 4) 만취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며, 면허 정지처분기간은 90일이다 9. 제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1년 경과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3 1) 운전면허가 30일 정지된다 2) 통고처분을 받게된다 3) 운전면허1년 정지 경과후 취소통고 처분 4)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1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에서 물적피해 사고 4)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11. 자전거운전중 어린이 또는 맹인 등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은? 2 1) 4만원 2) 3만원 3) 6만원 4) 7만원 12. 제한속도위반(20km 초과)시 운전면허 벌점기준은? 4 1) 30점 2) 20점 3) 10점 4) 15점 13. 중앙선을 침범한 때 운전면허 벌점기준은? 2 1) 20점 2) 30점 3) 10점 4) 15점 14. 노상에서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교통방해시 처벌은? 1 1)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 2) 형사처벌 3) 즉심에 회부 4) 면허 취소 15.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4 1) 신호 위반한 경우 2) 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3) 중앙선 침범한 경우 4)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경우 16.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도로상에서 차를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 등으로 다른 교통을 방해했을 때의 범칙금은? 2 1) 3만원 - 4만원 2) 4만원 - 5만원 3) 5만원 - 6만원 4) 7만원 - 8만원 17.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 감경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 20일 감경 2) 10일 감경 3) 5일 감경 4) 30일 감경 18.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기준 중 틀린 것은? 1 1) 사망 - 60점 2) 중상 - 15점 3) 경상 - 5점 4) 부상 - 2점 19.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이다. 틀린 것은? 3 1) 중앙선 침범 2) 고속도로 갓길 통행 3) 앞지르기금지위반 4)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20. 법규위반 시 통고처분이 되는 위반 항목이 아닌 것은? 4 1)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 지정차로 위반 3) 중앙선 침범 4)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